■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구분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신청목적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치산기술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가.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나.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2.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ㆍ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라.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흐름도

내 용		세부 사항			주 체
산지전용타당서조사 신청		신청서 제출			신청인
⇩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 접수확인증 발급			한국치산기술협회
⇩			- 신청서는 검토 후 접수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문서로 보완요청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접수 시 신청자에게 접수확인증 발급
수수료 고지		수수료 산출 및 고지			한국치산기술협회
⇩			- 접수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고지
수수료 납부		수수료 고지 후 14일 이내에 수수료 납부			신청인
⇩			- 1차에 한하여 납부기한 연장 가능
타당성조사 실행		현지조사 실내조사			한국치산기술협회
⇩			- 표준지 조사 또는 전수조사 - 재해위험성 및 산지경관영향검토(조망점 등) 조사 - GIS분석(평균경사도, 표고분석도, 임도현황 등) - 임목재적산출(야장입력, 적용수고 작성 등) 후 산림조사서 작성 - 재해위험성 의견서 작성 - 현장사진 취합(사진백업, 조사사진 결과서 양식으로 정리)
결과통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통보			한국치산기술협회
⇩			-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통보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협의권자에게 1부, 신청인에게 10부 발송
결과공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공개			한국치산기술협회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는 신청인·협의권자에게 통보 후 10일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전용) 필수 제출 항목

구분	내용			관련법령
0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지역 개요 및 현황	- 사업의 개요	사업대상지역 개황 (자연, 사회, 인문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 가목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
	자금투자 계획	사업 추진 근거ㆍ관계 법령
	사업계획부지의 토지이용 계획 및 관련 도면 (산지 편입 부분에 대한 면적 산출 및 관련 도면 제작)
02.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산지의 전용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산림경영시설(임도 등)의 단절ㆍ훼손 시 대체 시설 및 보전 계획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03.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	- 하천 및 구거 등의 선형 유지 계획		배수시설의 설치 계획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4호
	절ㆍ성토비탈면에 대한 안정 계획		절ㆍ성토면에 설치하는 재해방지 시설의 계획
	홍수조절, 침사지, 사방시설 등의 계획
04.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홍수 및 토사 유출 저감대책 오ㆍ폐수 처리계획 및 저감대책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
05. 기존지형 유지관련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3)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
06. 토질에 따른 경사도·높이 등 비탈면 처리계획	토질ㆍ지질에 따른 비탈면 붕괴 방지 시설 계획 배수시설 및 비사ㆍ낙석 방지 시설 계획 비탈면 높이에 따른 소단 설치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07. 원형 및 조성 녹지 관리 및 수림대 조성 계획	- 사업부지 내 원형존치 산지 및 조성 녹지에 대한 관리 계획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원형존치 산지 및 조성 녹지의 면적 비율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9)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2)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3제7호
08. 토석 이동량의 적정성	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토사ㆍ토석 발생량 산정 및 처리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3)
09. 도로의 이용	- 사업계획부지와 기존 도로의 연계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10. 분묘의 편입	- 무연ㆍ유연 분묘의 구분 및 개수 (도면 자료 포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 처리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3)
11.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	-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결과 - 경관훼손 저감 대책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4)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12.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 유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목 파악		-「산림보호법」에 따른 지정보호수 현황 파악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5) 「산림보호법」 제13조
	- 산림생태계 단절 예방을 위한 계획		사업대상지 내 동ㆍ식물상 파악 (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 등)
	생태계 교란ㆍ피해에 대한 저감 방안

(그 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작성 등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파일 : 토지이용계획도 (지목 상 임인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필수) / 지적실측도 / 피해방지계획도 / 산지구분 현황도 / 산지편입 조서 (산지구분 및 국ㆍ공ㆍ사 구분 필요)

※ CAD (기타 전산도면 포함) 작업 시 전역폭 0, 가중치 0.0mm 로 설정 → gap 및 overlay 등의 오류 확인 필수 / 해치 레이어의 경우 PolyLine 으로 변경

※ 전산도면 파일 송부 시 좌표계 명시 필수 (예 : espg 518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일시사용) 필수 제출 항목

구분	내용			관련법령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지역 개요 및 현황	- 사업의 개요	사업대상지역 개황 (자연, 사회, 인문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 가목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
	자금투자 계획	사업 추진 근거ㆍ관계 법령
	사업계획부지의 토지이용 계획 및 관련 도면 (산지 편입 부분에 대한 면적 산출 및 관련 도면 제작)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홍수 및 토사 유출 저감대책 오ㆍ폐수 처리계획 및 저감대책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산지의 전용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산림경영시설(임도 등)의 단절ㆍ훼손 시 대체 시설 및 보전 계획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토질에 따른 경사도·높이 등 비탈면 처리계획	토질ㆍ지질에 따른 비탈면 붕괴 방지 시설 계획 배수시설 및 비사ㆍ낙석 방지 시설 계획 비탈면 높이에 따른 소단 설치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도로의 이용	- 사업계획부지와 기존 도로의 연계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분묘의 편입	- 무연ㆍ유연 분묘의 구분 및 개수 (도면 자료 포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 처리 계획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3)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 유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목 파악		-「산림보호법」에 따른 지정보호수 현황 파악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5) 「산림보호법」 제13조
	- 산림생태계 단절 예방을 위한 계획		사업대상지 내 동ㆍ식물상 파악 (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 등)
	생태계 교란ㆍ피해에 대한 저감 방안

(그 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작성 등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전산도면 파일 : 토지이용계획도 (지목 상 임인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필수) / 지적실측도 / 피해방지계획도 / 산지구분 현황도 / 산지편입 조서 (산지구분 및 국ㆍ공ㆍ사 구분 필요)

※ CAD (기타 전산도면 포함) 작업 시 전역폭 0, 가중치 0.0mm 로 설정 → gap 및 overlay 등의 오류 확인 필수 / 해치 레이어의 경우 PolyLine 으로 변경

※ 전산도면 파일 송부 시 좌표계 명시 필수 (예 : espg 5181)

산지전용타당성조사(구역 등의 지정) 필수 검토ㆍ제출 항목

구분	내용		관련법령
0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지역 개요 및 현황	- 사업의 개요	사업대상지역 개황 (자연, 사회, 인문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 가목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
	토지이용 세부계획	자금투자 계획
	사업 추진 근거ㆍ관계 법령
	사업계획부지의 토지ㆍ시설 조성 및 관리 계획 및 관련 도면 (산지 편입 부분에 대한 면적 산출 및 관련 도면 제작)
02. 보전산지 등의 편입	편입산지 중 보전산지의 편입 현황 사업계획부지 내 편입산지 중 임업진흥권역의 편입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 진에 관한법률｣ 제15조
03.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산지의 전용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산림경영시설(임도 등)의 단절ㆍ훼손 시 대체 시설 및 보전 계획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0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적합성	산지전용대상지의 토지이용ㆍ시설 배치 계획과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관성ㆍ적합성의 관계 여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05. 산림관리대책	- 사업계획부지 내 원형으로 보전되는 산지의 관리 계획 ㆍ재선충 등의 병해충 예방 계획 ㆍ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방지 계획 ㆍ그 외 관련 법령과 관련된 유지ㆍ관리 계획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

(그 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작성 등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전산도면 파일 : 토지이용계획도 (지목 상 임인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필수) / 지적실측도 / 피해방지계획도 / 산지구분 현황도 / 산지편입 조서 (산지구분 및 국ㆍ공ㆍ사 구분 필요)

※ CAD (기타 전산도면 포함) 작업 시 전역 폭, 두께 0, 선 가중치 0.0mm 로 설정 → gap 및 overlay 등의 오류 확인 필수 / 해치 레이어의 경우 PolyLine 으로 변경

※ 전산도면 파일 송부 시 좌표계 명시 필수 (예 : espg 5181)